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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의혹'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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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26 · 8:02 AM

Source: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인 구찬우 대표이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전매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원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