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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입찰 제한' 불복 소송, 끝내 대법行

When:

June 1, 2026 · 2:48 AM

Source: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철근 담합 사건으로 조달청 공공 입찰 참가가 막힌 현대제철의 불복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현대제철이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이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담합의 주도성 여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양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달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의 관수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했다. 관수철근 제도는 정부가 필요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