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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규제하는 법이, AI를 잘못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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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June 5, 2026 · 8:00 AM
- Where:
- 시사저널
- Source:
- 시사저널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됐다. 세계에서 두 번째다. 그런데 법 전문가들은 이 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다. 무엇을 규제하는지,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4개 기관이 5일 공동 주최한 ‘제2회 AI법정책포럼’에서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AI 정의, 한국만 달랐다현행 AI 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