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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신호 켜진 조작기소 특검…‘위헌·한동훈 방지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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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June 5, 2026 · 11:00 PM
- Where:
- 시사저널
- Source:
- 시사저널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 당선의 결과로 끝나자 여당인 민주당은 “전국적인 승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선거로 인해 멈춰있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면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당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60%대 높은 국정 지지율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면서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청와대와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곳곳에서 ‘정권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