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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사고 원인 명확히 규명
Events
- When:
- June 5, 2026 · 6:17 AM
- Where:
- 퍼블릭타임스
- Source:
- 퍼블릭타임스
퍼블릭타임스=철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다.그동안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예외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사고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운전실 영상기록장치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