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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노조 “정부가 할 수 있는 데 왜 대법원까지 가게 했나…인사처 소극행정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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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June 5, 2026 · 1:56 PM
- Where:
- 퍼블릭타임스
- Source:
- 퍼블릭타임스
퍼블릭타임스=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과 관련,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간선택제노조)이 인사혁신처에 공식사과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시선제노조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6월 5일에도 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한 일률적인 1시간 공제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21두61741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