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Dime
‘김건희 불기소’ 판단했던 검찰 수심위…시민단체, 명단공개 소송 패소
Events
- When:
- June 4, 2026 · 7:37 AM
- Source:
- 시사저널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심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