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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When:

June 4, 2026 · 8:01 AM

Source:

시사저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일 정식심판에 회부했다.헌재는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구조다.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