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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한 명만 탄핵해도 엄청난 일이 생긴다”

When:

June 13, 2019 · 5:55 AM

Source:

시사IN

"법관 한 명만 탄핵해도 엄청난 일이 생긴다"이탄희 전 판사의 직언==='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니 그것을 비밀리에 관리하라'이탄희 전 판사의 새 임무였다. 이것만 잘 해내면 탄탄대로 출셋길은 보장돼 있었다.===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겠다그러나 이탄희는 '판사 뒷조사 파일'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낸다.===그의 소신은 나비효과가 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 출발점이 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그의 원칙에 동감한 동료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2017년 6월 19일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판사 뒷조사 파일의 명확한 존부 여부를 비롯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파악이었다.===2년 간 3차례 법원의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인사가 구속 기소됐다.===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