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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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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9 · 3: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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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1수사의 기본은 증거 확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 2물증을 종합해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사는 증거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해 기소한다.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사실상 검사의 일이 끝난다.# 3이런 절차 속에서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집중되어 있는 권한만큼 책임이 요구된다.# 4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활동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에서 핵심 기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09년 당시 CD에 첨부된 통화 내역 파일을 열어봤다고 했으나 보존된 기록에는 CD가 없었다. 장씨가 누구를 만났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6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인 USB나 대포폰 통화내역이 사라졌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통화 내역 전체를 기록에 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