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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6개월만에 첫 회의...방송3법 후속조치 5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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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0, 2026 · 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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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10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미통위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개편된 방미통위는 7인 체제로 설립됐지만, 위원 임명·위촉이 늦어져 그동안 안건 의결을 못 했다. 지난 1일 상임·비상임위원 4명 추가 선임으로 의사정족수(4명)을 갖추게 되면서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첫 회의에는 그 중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고려, 방송3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 후속 조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자난해 8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