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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유진그룹 YTN 대주주 승인취소'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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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26 · 6: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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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 위법' 판결이 나온 YTN 정상화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17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경과보고를 받은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YTN 민영화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상태다. 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최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퇴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판결에 항소한 유진그룹은 최근 YTN 이사회를 재편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해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