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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정치심의 악용' 공정성 조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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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6 · 4: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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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정치 심의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공정성'·'사회혼란 야기' 심의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15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 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 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부나 정책 등에 비판적인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편파·표적심의가 극에 달했던 류희림 전임 위원장 시절에 이뤄진 법정제재는 불복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모두 뒤집어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도 박장범 사장의 파우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