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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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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 April 15, 2026 · 6:18 AM
- Source:
- 전남교육소식 함께꿈꾸는미래 - 전체기사
교육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조직 운영•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보장- 사무·조직, 인사, 재정 등• 교육자치조직권 인정- 부교육감 2명, 교육지원청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지원,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교육장 공모직위 임명 가능• 교육인사권 독립 법제화• 지역 인재의 선발 채용• 자치입법, 규제개혁 권한 확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3세 미만 아동 유치원 입학 허용, 경비 지원•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속가능 운영 정책 수립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