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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도 보상’ 경기도 공정수당, 노동정책 새 표준 자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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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 2026 · 6:38 AM

Source:

월간중앙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시행 6년 차를 맞았다.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당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임금 보전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올해 경기도는 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303명을 대상으로 총 3